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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17. (도정법 VS 소정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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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개발 재건축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미니 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여 인허가 서류 준비 등의 작업이 미흡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라고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직접 설계를 못하니 설계사를 써야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설계는 반드시 맡겨야 하지만, 인허가 컨설팅은 그러하진 않습니다.

예전엔 컨설팅업체라고 불렸고 아무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03년부터 정식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국토부 인허가 업체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1년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다 보면 스스로 컨설팅이 가능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인허가 서류를 준비할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업체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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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및 소규모정비사업법]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주민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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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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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육원의 플립러닝 방식에 의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 수료 (http://gurupin.co.kr/shop/item.php?it_id=1506573561)

 

(2단계)

평생교육원 구루핀 밴드 가입 (www.gurupin.net) : 교육수료자에 한함

 

(3단계)

소규모 정비사업 포럼 밴드(연회비 있음) 가입 (www.band.us/@binzip) : 교육수료자 중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4단계)

현장 학습

 - 개발 가능여부 판단
 - 시세차익분석이 아닌 개발이익 분석
 - 사업의 직접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목표

 

※ 교육의 방향
- 어디 사면 돈 벌까?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하나? 등
   막연한 질문에 대한 무책임한 질문과 대답은 안 하는 것으로..
- 투자 물건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되, 이론적 토대만을 함께
    다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구루핀 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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