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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9월 24일 맞나? > 신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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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9월 24일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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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9월 24일 맞나?
권리산정기준일
전영진 온라인 교육원 홈 60,000원

컨텐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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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와 관련한 기준일에 대하여]

 

최근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9월 24일이 신축쪼개기의 권리산정 기준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공모하면서 지난 9월 24일을 신축쪼개기 금지의 기준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일명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9월 24일로 발표하여 그 이후의 신축쪼개기의 발생과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신속 통합 재개발 공모 소식이 전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추진 사업이었던 한강르네상스 지역들이 급부상되기도 하었었습니다.

서울시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새롭게 신속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 동안 신규지정이 없었던 서울시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견제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제는 개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려 신축행위를 부채질할 가능성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랴부랴 지난 9월 24일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로 삼겠다고 해당 주민들과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이 신축쪼개기의 기준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어도, 심지어 문제인 대통령이어도 안됩니다.

 

재개발을 규정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축 쪼개기 금지규정이 2008년 신설되면서 

기본계획 수립일부터 구역지정일 사이의 어느 일자를 서울시장 등이 신축 쪼개기를 비롯한 지분쪼개기의 금지 일자, 즉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현장들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조차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속 통합 재개발 지정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져 기본계획수립이 지정되어야만 그 날짜부터 서울시장이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9월 24일로 정한다는 건 결국 서울시가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 밖에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와 신축업자 그리고 거래에 관여하는 중개업 관계자들에게 혼선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라도 건축을 제한하여 논란의 소지없이 

지분쪼개기를 원천차단하는 방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날짜를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안건이 통과되는 날이 그 기준일이 될겁니다.

 

 

* 관련법령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은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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