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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3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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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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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3
ox 문제풀이 정답 공개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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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23. (도정법 VS 소정법) ox 문제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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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vs 소정법 문제풀기2 :현행법령 기준]

지난 OX문제 풀이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배웠던 여러내용을 토대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오픈북 문제풀이이니 편하게 네이버검색하시며, 법령 보시면서 풀어나가셔도 된답니다.

(O.X)
1.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예외적인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

2.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정법의 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달리 안전진단 절차가 없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과 같이 미동의자에 대해 공취법에 의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4. 소규모 정비사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회사와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5.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안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는다.

6. 소정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인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7.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다.

8.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의 적용대상 지역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상업지역도 포함된다.

9.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선이주 후 관리처분 의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10. 소정법 서울시 조례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임대를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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