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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2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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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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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2
ox 문제풀이 정답 공개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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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22. (도정법 VS 소정법) ox 문제풀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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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웠던 여러내용을 토대로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오픈북 문제풀이이니 편하게 네이버검색하시며, 법령 보시면서 풀어나가셔도 된답니다.

(O.X)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정의된 여러 정비사업의 분류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규정되어 있다.

2. 투기과열지구 안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도 도정법의 규정과 같이 조합원의 경우 5년재당첨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없다.

4. 빈집및 소규모정비사업법(소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5.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대상규정은 도정법의 재개발 정비사업 규정을 준용한다.

6. 소정법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적용지역은 법률에 정의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이 가능하다.

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요건과 함께 접도율요건도 만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8. 기존의 건축물이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재건축정비사업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

9. 소정법은 도정법의 하위법령이다.

10.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도 도시재생기금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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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재개발 재건축 미니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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