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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1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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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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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1
서울시 조례안 입법폐기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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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21. (도정법 VS 소정법) 서울시 조례안 입법폐기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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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

2(가로구역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3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로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구역을 말한다.
1.
해당 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또는 공용주차장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전단에 따른 도로로 본다.
.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2.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폐지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하의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소정법 시행령]
2. 가로주택정비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소정법]
16(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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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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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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