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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0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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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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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20
비용의 부과에 대하여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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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20. (도정법 VS 소정법) 비용의 부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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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분담구조는 도급제이냐 지분제이냐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 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는 비례율의 원리, 관리처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구조를 배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선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다행히도 소정법에 의한 미니재개발등의 사업에선 국가가 선투자금의 마련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우리가 하루빨리 체계를 갖춰 서둘러 추진해야할 듯 합니다.
(국가의 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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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특례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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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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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육원의 플립러닝 방식에 의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 수료 (http://gurupin.co.kr/shop/item.php?it_id=1506573561)

 

(2단계)

평생교육원 구루핀 밴드 가입 (www.gurupin.net) : 교육수료자에 한함

 

(3단계)

소규모 정비사업 포럼 밴드(연회비 있음) 가입 (www.band.us/@binzip) : 교육수료자 중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4단계)

현장 학습

 - 개발 가능여부 판단
 - 시세차익분석이 아닌 개발이익 분석
 - 사업의 직접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목표

 

※ 교육의 방향
- 어디 사면 돈 벌까?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하나? 등
   막연한 질문에 대한 무책임한 질문과 대답은 안 하는 것으로..
- 투자 물건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되, 이론적 토대만을 함께
    다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구루핀 교육의 역할  

 

TAG 미니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정보

전영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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