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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9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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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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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9
청산금에 대하여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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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19. (도정법 VS 소정법) 청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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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추가분담금이라 부르고 있지만 두 법 모두에서 정의 내린 정식 명칭은 청산금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에 비례율을 반영하여 차감한 금액을 청산금이라 부르는데, 이것에 대하여 두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무엇보다, 청산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분제와 도급제의 방식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현장은 어떻게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해 왔는지 알아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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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특례법]

제41조(청산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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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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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육원의 플립러닝 방식에 의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 수료 (http://gurupin.co.kr/shop/item.php?it_id=1506573561)

 

(2단계)

평생교육원 구루핀 밴드 가입 (www.gurupin.net) : 교육수료자에 한함

 

(3단계)

소규모 정비사업 포럼 밴드(연회비 있음) 가입 (www.band.us/@binzip) : 교육수료자 중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4단계)

현장 학습

 - 개발 가능여부 판단
 - 시세차익분석이 아닌 개발이익 분석
 - 사업의 직접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목표

 

※ 교육의 방향
- 어디 사면 돈 벌까?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하나? 등
   막연한 질문에 대한 무책임한 질문과 대답은 안 하는 것으로..
- 투자 물건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되, 이론적 토대만을 함께
    다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구루핀 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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