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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8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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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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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8
초과이익 환수에 대하여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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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18. (도정법 VS 소정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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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가 어떤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법령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위한 특례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법이 아닌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살펴 어떤 사업이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넨셜뉴스 관련 칼럼 : http://www.fnnews.com/news/2018052016471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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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2017.3.21.>
[본조신설 2012.12.18.]


 

 

부과율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1천만원 이하 :

    1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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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육원의 플립러닝 방식에 의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 수료 (http://gurupin.co.kr/shop/item.php?it_id=1506573561)

 

(2단계)

평생교육원 구루핀 밴드 가입 (www.gurupin.net) : 교육수료자에 한함

 

(3단계)

소규모 정비사업 포럼 밴드(연회비 있음) 가입 (www.band.us/@binzip) : 교육수료자 중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4단계)

현장 학습

 - 개발 가능여부 판단
 - 시세차익분석이 아닌 개발이익 분석
 - 사업의 직접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목표

 

※ 교육의 방향
- 어디 사면 돈 벌까?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하나? 등
   막연한 질문에 대한 무책임한 질문과 대답은 안 하는 것으로..
- 투자 물건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되, 이론적 토대만을 함께
    다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구루핀 교육의 역할  

 

 

 

TAG 미니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정보

전영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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