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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6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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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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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6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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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미션 16. (도정법 VS 소정법) 관리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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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관리처분의 내용과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법은 단계 생략으로 방법과 시기가 도정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관리처분의 계획과 수립, 인가를 도정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때 진행하면서
많은 규정들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의 차이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시간의 절약에 대한 부분도 함께 토론해 보시죠.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소정법의 33조와 도정법의 76조도 함께 비교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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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및 소규모정비사업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정비사업비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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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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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육원의 플립러닝 방식에 의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교육 수료 (http://gurupin.co.kr/shop/item.php?it_id=1506573561)

 

(2단계)

평생교육원 구루핀 밴드 가입 (www.gurupin.net)

 

(3단계)

소규모 정비사업 포럼 밴드(연회비 있음) 가입 (www.band.us/@binzip)

 

(4단계)

현장 학습

 - 개발 가능여부 판단
 - 시세차익분석이 아닌 개발이익 분석
 - 사업의 직접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이 목표

 

※ 교육의 방향
- 어디 사면 돈 벌까?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하나? 등
   막연한 질문에 대한 무책임한 질문과 대답은 안 하는 것으로..
- 투자 물건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되, 이론적 토대만을 함께
    다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구루핀 교육의 역할  

TAG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니재개발

소정법(소규모정비사업) Vs 도정법(재개발 재건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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