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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VS 소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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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VS 소정법
권리산정기준일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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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배운 조합원 규정의 도정법과 소정법 비교의 연장선으로 이번주는 권리산정기준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법 시행령 공포 후 지역별로 발표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분양대상기준, 그리고 관리처분기준 미션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리산정기준이 소정법에서는 아애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있는 문구끼리 비교하는건 쉬운데, 

도정법에서는 있는 것이 소정법에서는 없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을 하면 무슨말인지 파악해볼수 있는데

말을 안하니 먼 의도이지 추측하기 힘든 상황과 비슷합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없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없다면 그냥 없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어디에든 만들어 넣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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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2018년 2월 9일 시행)]

 

법에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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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2.9 이전)]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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