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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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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 관련 정리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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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구루핀 밴드에 올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향후 문제를 다시 다듬고 도식도 깨끗히 하여 출판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니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질문들이 살짝 같은 듯 다르고 하여..... 저 역시 많이 헷갈린 부분입니다.

 

구루핀 밴드 게시판에 질문이 2가지 비슷한 유형이 있었는데, 비슷한 듯 아닌 부분도 있고 하여 다시 꼼꼼히 정리해서 모두에게 숙제로 드린 내용과 그 정답을 도식화한 것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선 8.2 대책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분양신청 제한 관련 법령의 경과조치(부칙)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제 위 두 조항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 보시고 풀어 보시죠

 

1) 여러 개 물건(a,b)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들이 이법 시행(2017년 10월 24일) 전 투과지역이 되었고

2018년 1월에 a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경우, b가 그 다음연도인 2019년 1월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여러 개 물건(a,b)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들이 이법 시행(2017년 10월 24일) 전 투과지역이 되었고 2016년 1월 1일에 a가 이미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b가 2019년 1월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3)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2017년 10월 24일) 전 투과지역이 되었고, 2016년 1월 1일에 a가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이후 2018년 1월 1일 투과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19년 1월 1일에 b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4)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 이후 (2018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되었고, 다시 이후 2019년 1월 1일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이후 2019년 1월 1일 투과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20년 1월 1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5)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 이전 (2016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되었고, 다시 이후 2019년 1월 1일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아닌 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20년 1월 1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6) 물건(a)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물건이 이법 시행 이전 (2016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되었고, 다시 이후 2019년 1월 1일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법 시행 이후 2019년 1월 1일 투과지역이 아닌 지역의 b를 매입했는데, 2019년 2월 b가 투과지역이 되었는데, 2020년 1월 1일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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