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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에서 근생(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없나?

 

서울시 규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2008년 7월 30일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와

경과조치에 대한 조건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과조치(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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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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