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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VS 소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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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VS 소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VS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특례법
전영진대표 전문가홈 0원

컨텐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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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진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 수업의 다음 단계로 소규모정비사업 집중분석 포럼을 밴드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포럼밴드에서 토론된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art. 기존(2018년 2월 9일 이전) 도정법 상의  가로정비사업 적용 예외 규정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빕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던 모법(엄마법) 역할의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18년 2월 9일 출생하여 새롭게 구도심 개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게 될 그 아들 소정법(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특례법)의 차이를 우리는 비교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법에서 파생되어 모법보다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법은 왠지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이는 입법하며 실수했다고 보기보다, 소정법의 사업을 도정법보다 먼저 잘 되게 밀어주기 위한 방편 또는 방관으로 보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나타난 가장 큰 차이도 우리에겐 투자 메리트입니다.

 

8.2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도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서 제척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 법령 그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내년부터 그냥 둘 합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법은 19조인데 공포 후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3개월 후에 시행되어서 내년인 2018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부칙 예외규정에 의해 1월 25일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현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정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기 규제에서 완전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6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처분에 의해 분양자격이 주어지면 같은 투기과열지구안의 다른 물건은 5년간 분양신청 자체를 막아서 아파트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자를 여러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외로 두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투자만 한없이 열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48조에서  1+1, 1+2 규정을 두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안 에서는 다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많이 투자해도 아파트를 여러 개 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투자의 방향을 이쪽 한 곳으로 모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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